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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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각종 영업 및 면허 정지·취소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여 영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면허)허가를 취소하여 영업을
못하게 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과다하여 부당한 경우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못하게 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과다하여 부당한 경우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국가유공자신청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말하는데,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3 토지수용보상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분쟁이 방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분쟁이 방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4 국가배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 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하천 기타 공고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5 기타 행정소송
기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