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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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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37	법무법인유화 - 법률혼vs사실혼 배우자, 사망한 공무원 유족연금은 어디로 법률상 혼인관계 실질적 해소 여부가…	관리자	461	03-30
136	법률사무소 유화 - 유명 연예인들 왜 이혼 조정절차 선호 할까	관리자	817	09-10
135	법률사무소 유화 - 피고들이 모텔 로비에 들어간 경우 부정행위인정(부산가정법원 중요판례)	관리자	1105	04-04
134	법률사무소 유화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항(부산가정법원 중요판결)	관리자	1112	03-28
133	법률사무소 유화 -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발견된 은닉재산 추가 재산분할 청구 가능	관리자	1226	03-14
132	법률사무소 유화 - 혼인의 무효	관리자	1295	03-14
131	법률사무소 유화 -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사례	관리자	1266	03-07
130	법률사무소 유화 - 원고와 피고 각서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부산가정법원 중요판례)	관리자	1209	01-28
129	법률사무소 유화 - 손해배상 피해액 구체적 입증 어렵다면 법원이 배상액 정할 수 있다	관리자	1303	01-28
128	법률사무소 유화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	관리자	1458	12-12
127	법률사무소 유화 - 혈연관계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가능	관리자	1601	11-28
126	법률사무소 유화 -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새 임차인 주선계약 무산됐다면, 5년 임대차 끝나도 권리금 배상	관리자	1689	11-06
125	법률사무소 유화 - 양육비 채권은 자녀양육에 필수적 경비, 150미만에도 압류할수 있게	관리자	1813	11-06
124	법률사무소 유화 - 렌터카 반환 거부하자 고객 몰래 견인은 절도	관리자	1900	10-01
123	법률사무소 유화 -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관리자	194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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