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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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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법무법인유화 - 차량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가능
관리자
2
02-02
137
법무법인유화 - 법률혼vs사실혼 배우자, 사망한 공무원 유족연금은 어디로 법률상 혼인관계 실질적 해소 여부가…
관리자
586
03-30
136
법률사무소 유화 - 유명 연예인들 왜 이혼 조정절차 선호 할까
관리자
892
09-10
135
법률사무소 유화 - 피고들이 모텔 로비에 들어간 경우 부정행위인정(부산가정법원 중요판례)
관리자
1179
04-04
134
법률사무소 유화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항(부산가정법원 중요판결)
관리자
1186
03-28
133
법률사무소 유화 -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발견된 은닉재산 추가 재산분할 청구 가능
관리자
1295
03-14
132
법률사무소 유화 - 혼인의 무효
관리자
1363
03-14
131
법률사무소 유화 -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사례
관리자
1337
03-07
130
법률사무소 유화 - 원고와 피고 각서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부산가정법원 중요판례)
관리자
1264
01-28
129
법률사무소 유화 - 손해배상 피해액 구체적 입증 어렵다면 법원이 배상액 정할 수 있다
관리자
1369
01-28
128
법률사무소 유화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
관리자
1525
12-12
127
법률사무소 유화 - 혈연관계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가능
관리자
1668
11-28
126
법률사무소 유화 -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새 임차인 주선계약 무산됐다면, 5년 임대차 끝나도 권리금 배상
관리자
1781
11-06
125
법률사무소 유화 - 양육비 채권은 자녀양육에 필수적 경비, 150미만에도 압류할수 있게
관리자
1893
11-06
124
법률사무소 유화 - 렌터카 반환 거부하자 고객 몰래 견인은 절도
관리자
197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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