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 2024. 11. 4.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벌금 대신 노역 선택..."사회적 관심 위해"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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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2024. 11. 4.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벌금 대신 노역 선택..."사회적 관심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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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12-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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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4.자 YTN 뉴스에 보도된 후, 같은 내용으로 YTN 공식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입니다.


https://youtu.be/yYm_uuXf36U?si=v8PbDmHow0LVuMQ0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양육비해결모임'의 강민서 대표가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를 택했습니다. 강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수감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지난 2018년 '배드페어런츠'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뒤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는데, 벌금을 내는 대신 내일(5일)부터 8일 동안 노역장 유치를 택했습니다. 강 대표는 또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미지급 부모에게 금액을 환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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