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부산지방검찰청 결정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기소(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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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9회 작성일 22-01-10 17:11본문
법무법인 유화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 분께서, 의뢰하신 고소대리 사건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불법으로 녹음하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을 보고, 고소를 의뢰하셨으며,
그 결과 상대방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정식재판) 결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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