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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부산지방검찰청 처분 - 혐의없음(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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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75회 작성일 18-07-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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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경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러 출석을 요구하였고, 경찰서에 가기 전 저희사무실로 방문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사무실에서 피의자조사에 동행하였고, 우선 당사자는 면허취소 결정을 받은 상태로,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을 하였는데,

 

이인수변호사와 김수형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였고, 검찰에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초기대응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문의 : 051.714.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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