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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울산가정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손해배상(사실혼부당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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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2회 작성일 23-10-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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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사실혼관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위자료로 1000만원과 재산분할로 1억95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이를 방어하여 반소를 제기하였고, 


위자료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금액을 절반가량 낮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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