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부산지방법원 판결 - 위수탁해지 개별특례허가 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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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10-29 16:27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행정청을 대상으로 위수탁해지 개별특례허가 거부처분 취소의 행정 소송을 진행하였고,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입회사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계약당사자가 아닌,
실제 위수탁차주가 허가신청을 한 개별운송사업허가신청을 허용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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