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을갈음하는결정 - 사실혼 위자료(6,000만원 인용), 재산분할(3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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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8회 작성일 23-01-03 10:39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 2억 9,400만 원은 전부 기각되었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 6,000만 원, 양육비 300만 원(각 원고의 청구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결정)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양쪽에서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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