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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5	법률사무소 유화 - 신축주택 5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관리자	2852	01-30
34	법률사무소 유화 - 재판으로 가면 분할 약정은 무효	관리자	2858	05-13
33	법률사무소 유화 - 10년 넘게 쓴 냉장고 화재 "제조사 책임"	관리자	2863	06-29
32	법률사무소 유화 - 명의 신탁한 토지, 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무효	관리자	2864	04-06
31	법률사무소 유화 - 바뀐 통상임금 따른 육아휴직급여 차액, 휴직종료뒤 3년이내면 지급해야	관리자	2865	03-31
30	법률사무소 유화 - 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관리자	2867	04-30
29	법률사무소 유화 - 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	관리자	2868	01-30
28	법률사무소 유화 - 정리해고 직전 신규인력 채용했다면 부당해고	관리자	2874	06-29
27	법률사무소 유화 - 재판중 혹은 재판후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관리자	2879	01-30
26	법률사무소 유화 - 유서 조목조목 적었다면 '우울증 자살'로 못 봐	관리자	2883	06-18
25	법률사무소 유화 - 일조권 침해하는 불법증축 베란다 “철거하라”	관리자	2887	06-18
24	법률사무소 유화 - 고부갈등 외면 남편, 이혼청구 자격 없다	관리자	2889	03-06
23	법률사무소 유화 - 약정 초과해 준 양육비, 미래 양육비 아니다	관리자	2895	06-18
22	법률사무소 유화 -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돈 반환 책임 없어	관리자	2896	05-29
21	법률사무소 유화 -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관리자	291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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