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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5	법률사무소 유화 - 전 남편의 성인 자녀, 성·본 변경 안 된다	관리자	2239	01-18
94	법률사무소 유화 - 배우자 불륜 상대 겨냥 잇단 소송, 법원 “위자료 1000만~3000만원”	관리자	2250	03-09
93	법률사무소 유화 - 성관계 전 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표시.. 강간죄 고소해도 무고는 아냐	관리자	2250	03-26
92	법률사무소 유화 - 외국인 신부 가출 혼인신고 무효소송 관할, 부부살던 거주지 법원	관리자	2252	04-11
91	법률사무소 유화 - 가사소송법 전면 손질… 미성년자녀 권리 강화	관리자	2253	04-11
90	법률사무소 유화 -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하여 신청서 제출해야	관리자	2265	07-22
89	법률사무소 유화 -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난 사고도 공무상 재해	관리자	2273	08-25
88	법률사무소 유화 - 혼인신고 않고 남편 사망, 노점상 운영권은 사실혼 아내에게	관리자	2275	02-20
87	법률사무소 유화 - 아파트 공용복도 창문 강풍에 떨어져 차량 파손, 입주민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책임	관리자	2275	03-26
86	법률사무소 유화 -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쳐, 여행업체 50% 배상	관리자	2295	08-17
85	법률사무소 유화 - 치매 남편 버리고 이혼한 며느리, 치료비 내라	관리자	2297	11-23
84	법률사무소 유화 - 아이낳고 3년 동거한 그녀, 알고보니 애 딸린 유부녀에 이름도 가짜	관리자	2309	11-08
83	법률사무소 유화 - 의사 과실 없는 분만사고도 보상	관리자	2313	01-04
82	법률사무소 유화 - 친모 동의 없이 아이 친양자 입양 못 시켜	관리자	2333	12-04
81	법률사무소 유화 -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물, 무단사용 못한다	관리자	233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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