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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40	법무법인 유화 -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관리자	30	03-21
139	법무법인유화 -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대법원 첫 결정 : 파기이송심이 불허판결	관리자	173	02-10
138	법무법인유화 - 차량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가능	관리자	221	02-02
137	법무법인유화 - 법률혼vs사실혼 배우자, 사망한 공무원 유족연금은 어디로 법률상 혼인관계 실질적 해소 여부가…	관리자	801	03-30
136	법률사무소 유화 - 유명 연예인들 왜 이혼 조정절차 선호 할까	관리자	1118	09-10
135	법률사무소 유화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항(부산가정법원 중요판결)	관리자	1409	03-28
134	법률사무소 유화 - 피고들이 모텔 로비에 들어간 경우 부정행위인정(부산가정법원 중요판례)	관리자	1434	04-04
133	법률사무소 유화 - 원고와 피고 각서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부산가정법원 중요판례)	관리자	1485	01-28
132	법률사무소 유화 -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발견된 은닉재산 추가 재산분할 청구 가능	관리자	1504	03-14
131	법률사무소 유화 -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사례	관리자	1545	03-07
130	법률사무소 유화 - 혼인의 무효	관리자	1562	03-14
129	법률사무소 유화 - 손해배상 피해액 구체적 입증 어렵다면 법원이 배상액 정할 수 있다	관리자	1611	01-28
128	법률사무소 유화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	관리자	1756	12-12
127	법률사무소 유화 - 혈연관계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가능	관리자	1866	11-28
126	법률사무소 유화 -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새 임차인 주선계약 무산됐다면, 5년 임대차 끝나도 권리금 배상	관리자	204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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