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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0	법률사무소 유화 - 회사기밀 USB에 복사만으론 해고 못해	관리자	2334	04-19
79	법률사무소 유화 - 모욕죄, 혼잣말처럼 "아이X발" 무죄, 사람 모인 곳서 "개XX" 유죄	관리자	2337	01-18
78	법률사무소 유화 - 아파트단지 내 2대 이상 등록차량 주차제한은 정당	관리자	2338	04-19
77	법률사무소 유화 - 자동회전문 멈추지 않아 고객 다쳤다면 백화점 배상 책임	관리자	2344	04-11
76	법률사무소 유화 -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했다면 골프장 50% 배상	관리자	2372	02-13
75	법률사무소 유화 - ‘고객 폭언으로 우울증’ 산재 인정	관리자	2385	11-23
74	법률사무소 유화 - 8년 뒷바라지 기러기아빠 "이혼청구 정당"	관리자	2390	11-18
73	법률사무소 유화 -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	관리자	2411	02-13
72	법률사무소 유화 - APT 운동기구에 어린이 부상… “입주민 아니라도 배상”	관리자	2415	11-29
71	법률사무소 유화 - 음주운전 현장 못봤다면 음주측정 강제 못해	관리자	2416	11-18
70	법률사무소 유화 - 투기우려 재개발지역내 전입신고 지자체 내부지침만으론 거부 못해	관리자	2426	11-29
69	법률사무소 유화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경업금지약정 효력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관리자	2452	11-29
68	법률사무소 유화 - 가정폭력 재판 중 아내 찾아가 폭행 남편 법원 직권으로 구치소	관리자	2455	12-01
67	법률사무소 유화 - 집회 위법적 봉쇄·강제해산 ‘경찰 책임자도 배상’ 첫 판결	관리자	2457	02-13
66	법률사무소 유화 - 이혼 소송 재산분할 희비	관리자	245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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