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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5	법률사무소 유화 -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 사해행위 아니다	관리자	2110	07-17
124	법률사무소 유화 - 버스에 올라 난폭운전항의 상대차 기사 태운채 주행은 감금죄	관리자	2117	07-05
123	법률사무소 유화 - 비자 연장 위한 일방적 혼인·이혼 신고… 무효 판결	관리자	2142	11-20
122	법률사무소 유화 - 성폭행 인한 혼전 출산,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관리자	2145	05-01
121	법률사무소 유화 - 20년전 범죄 이유 귀화 불허는 위법	관리자	2150	07-22
120	법률사무소 유화 - '남편 성폭행' 첫 기소 아내, 강간 혐의 '무죄'	관리자	2161	09-19
119	법률사무소 유화 - 양육비 채권은 자녀양육에 필수적 경비, 150미만에도 압류할수 있게	관리자	2163	11-06
118	법률사무소 유화 - 가압류집행후 3년간 제소 안해도 가압류 유효	관리자	2167	05-19
117	법률사무소 유화 - 20년가까이 별거, 내연녀와 동거하는 남편이 한 이혼청구 불허	관리자	2167	07-05
116	법률사무소 유화 - 채권자 과실 있어도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외 별도 과실상계 안돼	관리자	2167	07-05
115	법률사무소 유화 - 남편이 수입·지출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면, 혼인파탄책임	관리자	2173	03-23
114	법률사무소 유화 - 가끔 성관계·동거했다고 사실혼 아냐	관리자	2175	12-21
113	법률사무소 유화 - 안마의자에서 발화된 불씨로 아파트 화재.. 제조사 책임 70%	관리자	2175	03-26
112	법률사무소 유화 - 바람 피운 남편 '황혼 이혼' 소송 기각	관리자	2176	06-25
111	법률사무소 유화 - 남편 폭행 탈 사실혼 부부, 남편이 위자료 지급	관리자	218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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