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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0	법률사무소 유화 - 투기우려 재개발지역내 전입신고 지자체 내부지침만으론 거부 못해	관리자	2426	11-29
49	법률사무소 유화 - APT 운동기구에 어린이 부상… “입주민 아니라도 배상”	관리자	2415	11-29
48	법률사무소 유화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경업금지약정 효력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관리자	2453	11-29
47	법률사무소 유화 -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	관리자	2485	11-29
46	법률사무소 유화 - 남편과 바람난 직장동료에 소송낸 아내…1500만원 배상	관리자	2565	11-30
45	법률사무소 유화 - 가정폭력 재판 중 아내 찾아가 폭행 남편 법원 직권으로 구치소	관리자	2455	12-01
44	법률사무소 유화 - 이혼 소송 재산분할 희비	관리자	2459	12-14
43	법률사무소 유화 -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	관리자	2463	12-14
42	법률사무소 유화 - 의사 과실 없는 분만사고도 보상	관리자	2309	01-04
41	법률사무소 유화 - 집회 위법적 봉쇄·강제해산 ‘경찰 책임자도 배상’ 첫 판결	관리자	2458	02-13
40	법률사무소 유화 -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	관리자	2411	02-13
39	법률사무소 유화 -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했다면 골프장 50% 배상	관리자	2372	02-13
38	법률사무소 유화 -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위자료 '최대 2억원' 상향	관리자	2209	02-16
37	법률사무소 유화 - 이혼 러시아인, 자국 법에 없는 채권자취소권 주장 가능	관리자	2208	02-16
36	법률사무소 유화 - 혼인신고 않고 남편 사망, 노점상 운영권은 사실혼 아내에게	관리자	226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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