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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0	법률사무소 유화 - 음주운전 현장 못봤다면 음주측정 강제 못해	관리자	2420	11-18
79	법률사무소 유화 - 8년 뒷바라지 기러기아빠 "이혼청구 정당"	관리자	2393	11-18
78	법률사무소 유화 - ‘고객 폭언으로 우울증’ 산재 인정	관리자	2389	11-23
77	법률사무소 유화 - 치매 남편 버리고 이혼한 며느리, 치료비 내라	관리자	2296	11-23
76	법률사무소 유화 - 친모 동의 없이 아이 친양자 입양 못 시켜	관리자	2333	12-04
75	법률사무소 유화 - 가끔 성관계·동거했다고 사실혼 아냐	관리자	2175	12-21
74	법률사무소 유화 - 이혼 후 자와 계부모와의 상속관계 등(상속일반)	관리자	2203	01-18
73	법률사무소 유화 - 전 남편의 성인 자녀, 성·본 변경 안 된다	관리자	2238	01-18
72	법률사무소 유화 - 모욕죄, 혼잣말처럼 "아이X발" 무죄, 사람 모인 곳서 "개XX" 유죄	관리자	2342	01-18
71	법률사무소 유화 - 혼인신고서 작성 "장난이었다" 주장해도, 유효	관리자	2196	01-19
70	법률사무소 유화 - 전남편 동의 없었으면 과거 양육비 못 받아	관리자	2211	01-19
69	법률사무소 유화 - 친구끼리 보낸 카톡도 명예훼손죄 성립	관리자	2759	02-28
68	법률사무소 유화 - 배우자 불륜 상대 겨냥 잇단 소송, 법원 “위자료 1000만~3000만원”	관리자	2250	03-09
67	법률사무소 유화 - 남편이 수입·지출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면, 혼인파탄책임	관리자	2173	03-23
66	법률사무소 유화 - 성폭행 인한 혼전 출산,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관리자	214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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