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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0	법률사무소 유화 - 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관리자	2860	04-30
109	법률사무소 유화 - 양육권 지정받았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못 데려가	관리자	3007	04-30
108	법률사무소 유화 - 실적압박에 자살한 보험사 지점장 산재 인정	관리자	2923	04-30
107	법률사무소 유화 - 재판으로 가면 분할 약정은 무효	관리자	2849	05-13
106	법률사무소 유화 -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돈 반환 책임 없어	관리자	2887	05-29
105	법률사무소 유화 - 미혼부도 혼외자녀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관리자	3137	05-29
104	법률사무소 유화 - 軍 복무중 스트레스로 정신분열… "보훈대상"	관리자	3010	05-29
103	법률사무소 유화 - 일조권 침해하는 불법증축 베란다 “철거하라”	관리자	2880	06-18
102	법률사무소 유화 - 패키지 내 자유일정 중 발생한 사망사고, 여행사 일부책임 인정	관리자	2835	06-18
101	법률사무소 유화 - 채무자의 공탁금 받았다고 소멸시효 중단 안 돼	관리자	2741	06-18
100	법률사무소 유화 - 채무자가 빚 안 갚으려 빼돌린 아파트 시가반영해야	관리자	2821	06-18
99	법률사무소 유화 - 유서 조목조목 적었다면 '우울증 자살'로 못 봐	관리자	2878	06-18
98	법률사무소 유화 - 채무불이행 인한 정신적 고통도 배상 대상	관리자	2823	06-18
97	법률사무소 유화 - 혼인 관계 개선 노력 없었다면 이혼청구 못해	관리자	3008	06-18
96	법률사무소 유화 - 약정 초과해 준 양육비, 미래 양육비 아니다	관리자	288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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