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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년전 범죄 이유 귀화 불허는 위법”

"귀화 요건이 '품행 단정' 현재 기준으로 판단해야"

20여년전 한 차례 저질렀던 범죄를 이유로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인 '품행 단정'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타이완 국적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생활해 온 A(58)씨는 2014년 3월 법무부에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있다"며 불허했다. A씨가 1995년 마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적법 제5조 3호는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성년자 외에도 '품행이 단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술기운과 호기심에 딱 한 번 저지른 범죄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로 규정해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963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적법이 규정하고 있는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은 귀화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20년 남짓 전에 저지른 마약범죄 전력이 A씨를 우리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있는 품성과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서는 과거 범죄 전력을 시정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없어 법무부가 이 같은 귀화허가 기준을 유지할 경우 A씨는 앞으로도 귀하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봉쇄돼 있다"며 "범죄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 귀화허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건전한 국가공동체를 유지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어서 A씨의 귀화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2016. 7. 18.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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