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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5	법률사무소 유화 - 미혼부도 혼외자녀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관리자	3134	05-29
34	법률사무소 유화 -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돈 반환 책임 없어	관리자	2884	05-29
33	법률사무소 유화 - 재판으로 가면 분할 약정은 무효	관리자	2847	05-13
32	법률사무소 유화 - 실적압박에 자살한 보험사 지점장 산재 인정	관리자	2922	04-30
31	법률사무소 유화 - 양육권 지정받았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못 데려가	관리자	3007	04-30
30	법률사무소 유화 - 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관리자	2859	04-30
29	법률사무소 유화 - 퇴직연금 재산분할, 부부의 기여도 따라 큰 차	관리자	2979	04-21
28	법률사무소 유화 - 대포통장 일시적 대여… 형사처벌 못해	관리자	3026	04-07
27	법률사무소 유화 - 명의 신탁한 토지, 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무효	관리자	2856	04-06
26	법률사무소 유화 - 공중통행로 사용료	관리자	2944	04-06
25	법률사무소 유화 - 위험성 설명소홀 은행40% 배상 책임	관리자	2812	04-06
24	법률사무소 유화 - 여성 첫 강간죄 적용 기소	관리자	2792	04-03
23	법률사무소 유화 - 바뀐 통상임금 따른 육아휴직급여 차액, 휴직종료뒤 3년이내면 지급해야	관리자	2859	03-31
22	법률사무소 유화 - 성폭행 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공탁할수 있게	관리자	3159	03-18
21	법률사무소 유화 - 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분할지급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해야	관리자	294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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