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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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3회 작성일 16-11-29 18:42본문
앞으로는 이혼한 부부 중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나 조부모와의 관계, 청구 동기 등을 참작해야 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 등 법률안 96건을 가결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워킹맘의 증가로 손주를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조부모 육아 가구가 전체 맞벌이 가정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나타난 새로운 가족법 이슈다. 현행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더라도 조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없어 자식이 이혼하면 키우던 손주를 볼 수 없게 되는 조부모들의 안타까운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 민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16. 11. 21.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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