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화 - APT 운동기구에 어린이 부상… “입주민 아니라도 배상” > 주요사례 및 판례

어린이가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 있는 운동기구에 손이 끼어 다쳤다면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놀이터에 '외부인 이용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했더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A(사고 당시 16개월)양의 부모가 강남구 역삼동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099024)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C사 등은 공동해 8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사고 당시 운동기구의 의자 밑 기둥 부분 하단의 고무가 시설노후로 떨어져 나가 날카로운 단면의 쇠파이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며 "운동기구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터 바로 근처에 설치돼 있어 어린이들의 접근이 매우 용이한 위치에 있었다"며 "C사 등은 설치·관리자로서 어린이들이 운동기구를 만지거나 장난을 치는 상황까지 예상해 안전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놀이터의 경우 인근 주민 등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상 흔히 예상할 수 있다"며 C사 등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어린이가 의자 밑에 손가락을 넣는 걸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고 놀이터 및 운동시설은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표지판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C사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해 3월 B아파트 내 놀이터 부근에 설치돼 있던 운동기구인 체스트풀머신의 의자 밑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양의 부모는 "5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사 등은 사고 당시 놀이터에 게시된 안전수칙에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 외부인은 사용을 삼가해 주십시오',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 특히 외부인의 사용중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던 점을 들어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6. 11. 21.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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