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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사실혼파기에 의한 손해배상 방어 (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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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6-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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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사실혼관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과 재산분할로 1억2천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이를 방어하여 반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위자료의 경우 1000만원, 재산분할의 경우 약 6700만원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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