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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2	법률사무소 유화 - 취득세 등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 위자료지급	관리자	5003	07-22
81	법률사무소 유화 - 채권자 과실 있어도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외 별도 과실상계 안돼	관리자	4750	07-05
80	법률사무소 유화 - 버스에 올라 난폭운전항의 상대차 기사 태운채 주행은 감금죄	관리자	4723	07-05
79	법률사무소 유화 - 20년가까이 별거, 내연녀와 동거하는 남편이 한 이혼청구 불허	관리자	5024	07-05
78	법률사무소 유화 - 탈북여성 북한 남편 상대 이혼소송 승소	관리자	4675	06-25
77	법률사무소 유화 - 바람 피운 남편 '황혼 이혼' 소송 기각	관리자	4777	06-25
76	법률사무소 유화 - 가압류집행후 3년간 제소 안해도 가압류 유효	관리자	4833	05-19
75	법률사무소 유화 - 김주하 앵커, 이혼 소송 2심서도 승소	관리자	5036	05-01
74	법률사무소 유화 - 성폭행 인한 혼전 출산,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관리자	4892	05-01
73	법률사무소 유화 - 남편이 수입·지출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면, 혼인파탄책임	관리자	4897	03-23
72	법률사무소 유화 - 배우자 불륜 상대 겨냥 잇단 소송, 법원 “위자료 1000만~3000만원”	관리자	5542	03-09
71	법률사무소 유화 - 친구끼리 보낸 카톡도 명예훼손죄 성립	관리자	6840	02-28
70	법률사무소 유화 - 전남편 동의 없었으면 과거 양육비 못 받아	관리자	4999	01-19
69	법률사무소 유화 - 혼인신고서 작성 "장난이었다" 주장해도, 유효	관리자	4881	01-19
68	법률사무소 유화 - 모욕죄, 혼잣말처럼 "아이X발" 무죄, 사람 모인 곳서 "개XX" 유죄	관리자	52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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