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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1	법률사무소 유화 - 친구끼리 보낸 카톡도 명예훼손죄 성립	관리자	4206	02-28
70	법률사무소 유화 - 전남편 동의 없었으면 과거 양육비 못 받아	관리자	3345	01-19
69	법률사무소 유화 - 혼인신고서 작성 "장난이었다" 주장해도, 유효	관리자	3353	01-19
68	법률사무소 유화 - 모욕죄, 혼잣말처럼 "아이X발" 무죄, 사람 모인 곳서 "개XX" 유죄	관리자	3516	01-18
67	법률사무소 유화 - 전 남편의 성인 자녀, 성·본 변경 안 된다	관리자	3385	01-18
66	법률사무소 유화 - 이혼 후 자와 계부모와의 상속관계 등(상속일반)	관리자	3309	01-18
65	법률사무소 유화 - 가끔 성관계·동거했다고 사실혼 아냐	관리자	3302	12-21
64	법률사무소 유화 - 친모 동의 없이 아이 친양자 입양 못 시켜	관리자	3437	12-04
63	법률사무소 유화 - 치매 남편 버리고 이혼한 며느리, 치료비 내라	관리자	3417	11-23
62	법률사무소 유화 - ‘고객 폭언으로 우울증’ 산재 인정	관리자	3489	11-23
61	법률사무소 유화 - 8년 뒷바라지 기러기아빠 "이혼청구 정당"	관리자	3505	11-18
60	법률사무소 유화 - 음주운전 현장 못봤다면 음주측정 강제 못해	관리자	3527	11-18
59	법률사무소 유화 - '오빠 이건 강간이야' 라는 말에 성행위 중단, 성폭행 '무죄'	관리자	3669	10-16
58	법률사무소 유화 - 음식점 살 때 중요재산 인수 않았다면 양도자에 경업금지 책임 못 물어	관리자	3662	10-16
57	법률사무소 유화 - 안전위해 대피한 음주운전 무죄, 대법원 “긴급피난에 해당”	관리자	359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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