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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7	법률사무소 유화 - 혈연관계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가능	관리자	2108	11-28
126	법률사무소 유화 -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새 임차인 주선계약 무산됐다면, 5년 임대차 끝나도 권리금 배상	관리자	2365	11-06
125	법률사무소 유화 - 양육비 채권은 자녀양육에 필수적 경비, 150미만에도 압류할수 있게	관리자	2448	11-06
124	법률사무소 유화 - 렌터카 반환 거부하자 고객 몰래 견인은 절도	관리자	2532	10-01
123	법률사무소 유화 -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관리자	2437	04-04
122	법률사무소 유화 - 아파트 공용복도 창문 강풍에 떨어져 차량 파손, 입주민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책임	관리자	2534	03-26
121	법률사무소 유화 - 성관계 전 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표시.. 강간죄 고소해도 무고는 아냐	관리자	2504	03-26
120	법률사무소 유화 - 안마의자에서 발화된 불씨로 아파트 화재.. 제조사 책임 70%	관리자	2415	03-26
119	법률사무소 유화 - 양육권 소송때 자녀의견 꼭 들어야...양육비 지연 처벌도 강화국무회의, 가사소송법 개정안…	관리자	2470	03-22
118	법률사무소 유화 - 비자 연장 위한 일방적 혼인·이혼 신고… 무효 판결	관리자	2391	11-20
117	법률사무소 유화 - 부산법원 "불륜 내연남 3천만 원 배상"	관리자	2482	11-02
116	법률사무소 유화 -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난 사고도 공무상 재해	관리자	2518	08-25
115	법률사무소 유화 -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쳐, 여행업체 50% 배상	관리자	2532	08-17
114	법률사무소 유화 -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 사해행위 아니다	관리자	2375	07-17
113	법률사무소 유화 - 요양시절 노인환자 빵 먹다 호흡곤란 사망 책임	관리자	2418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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