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피고의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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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9-17 15:30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1심에서 피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1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판결 받았으나,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유화의 적극적인 방어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2심 소송비용 또한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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