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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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6-04-03 09:14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비록 인용된 금액은 소액이지만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를 최초 이혼남으로 알고 교재를 시작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내려진 판결문이고, 원고 당사자는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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