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판결 - 정통망 등 선고유예 (상간자 소송 증거관련) > 성공사례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손해배상(약혼해제) 등 소송을 진행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측에서 이를 문제삼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으로 각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유화는 민사소송 과정과 결과를 잘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가사(민사) 사건 뿐만 아니라, 가사와 관련된 형사사건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도출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