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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2	법률사무소 유화 - '업무상 재해' 판단 때 이전 현장 업무도 살펴야	관리자	5110	05-25
111	법률사무소 유화 - 아파트단지 내 2대 이상 등록차량 주차제한은 정당	관리자	5706	04-19
110	법률사무소 유화 - 회사기밀 USB에 복사만으론 해고 못해	관리자	5229	04-19
109	법률사무소 유화 - 직장상사에 성추행·폭행 당해… 법원 “회사도 배상”	관리자	5668	04-11
108	법률사무소 유화 - 자동회전문 멈추지 않아 고객 다쳤다면 백화점 배상 책임	관리자	5277	04-11
107	법률사무소 유화 - 외국인 신부 가출 혼인신고 무효소송 관할, 부부살던 거주지 법원	관리자	5218	04-11
106	법률사무소 유화 - 가사소송법 전면 손질… 미성년자녀 권리 강화	관리자	5335	04-11
105	법률사무소 유화 - 혼인신고 않고 남편 사망, 노점상 운영권은 사실혼 아내에게	관리자	5351	02-20
104	법률사무소 유화 - 이혼 러시아인, 자국 법에 없는 채권자취소권 주장 가능	관리자	5326	02-16
103	법률사무소 유화 -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위자료 '최대 2억원' 상향	관리자	5642	02-16
102	법률사무소 유화 -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했다면 골프장 50% 배상	관리자	7362	02-13
101	법률사무소 유화 -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	관리자	5702	02-13
100	법률사무소 유화 - 집회 위법적 봉쇄·강제해산 ‘경찰 책임자도 배상’ 첫 판결	관리자	5579	02-13
99	법률사무소 유화 - 의사 과실 없는 분만사고도 보상	관리자	5433	01-04
98	법률사무소 유화 -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	관리자	58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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