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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57	법률사무소 유화 - 친구끼리 보낸 카톡도 명예훼손죄 성립	관리자	7457	02-28
156	법률사무소 유화 -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했다면 골프장 50% 배상	관리자	7421	02-13
155	법률사무소 유화 - 친권 양육권의 포기와 상속의 관계	관리자	7374	02-04
154	법률사무소 유화 -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책임	관리자	6968	01-30
153	법률사무소 유화 - 대포차문제해결	관리자	6905	01-30
152	법률사무소 유화 - 헌재 간통죄 폐지, 간통죄 위헌 결정	관리자	6533	02-26
151	법률사무소 유화 - 대포통장 명의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보상책임 있나?	관리자	6391	01-30
150	법률사무소 유화 -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용한 명예훼손	관리자	6115	10-05
149	법률사무소 유화 - 아이 나이 많을수록 양육자 아빠 지정 많아	관리자	6044	03-03
148	법률사무소 유화 - 혼인 관계 개선 노력 없었다면 이혼청구 못해	관리자	6039	06-18
147	법률사무소 유화 - 배우자 불륜 상대 겨냥 잇단 소송, 법원 “위자료 1000만~3000만원”	관리자	6025	03-09
146	법률사무소 유화 -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청구	관리자	6010	03-09
145	법률사무소 유화 - 성폭행 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공탁할수 있게	관리자	5931	03-18
144	법률사무소 유화 - 일조권 침해하는 불법증축 베란다 “철거하라”	관리자	5916	06-18
143	법률사무소 유화 - 미혼부도 혼외자녀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관리자	5888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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