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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5	법률사무소 유화 - 혼인신고서 작성 "장난이었다" 주장해도, 유효	관리자	2191	01-19
34	법률사무소 유화 -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관리자	2186	04-04
33	법률사무소 유화 - 렌터카 반환 거부하자 고객 몰래 견인은 절도	관리자	2183	10-01
32	법률사무소 유화 - 탈북여성 북한 남편 상대 이혼소송 승소	관리자	2182	06-25
31	법률사무소 유화 - 요양시절 노인환자 빵 먹다 호흡곤란 사망 책임	관리자	2181	05-25
30	법률사무소 유화 - 남편 폭행 탈 사실혼 부부, 남편이 위자료 지급	관리자	2180	11-08
29	법률사무소 유화 - 바람 피운 남편 '황혼 이혼' 소송 기각	관리자	2170	06-25
28	법률사무소 유화 - 안마의자에서 발화된 불씨로 아파트 화재.. 제조사 책임 70%	관리자	2169	03-26
27	법률사무소 유화 - 가끔 성관계·동거했다고 사실혼 아냐	관리자	2168	12-21
26	법률사무소 유화 - 남편이 수입·지출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면, 혼인파탄책임	관리자	2168	03-23
25	법률사무소 유화 - 가압류집행후 3년간 제소 안해도 가압류 유효	관리자	2161	05-19
24	법률사무소 유화 - 채권자 과실 있어도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외 별도 과실상계 안돼	관리자	2161	07-05
23	법률사무소 유화 - 20년가까이 별거, 내연녀와 동거하는 남편이 한 이혼청구 불허	관리자	2157	07-05
22	법률사무소 유화 - '남편 성폭행' 첫 기소 아내, 강간 혐의 '무죄'	관리자	2156	09-19
21	법률사무소 유화 - 양육비 채권은 자녀양육에 필수적 경비, 150미만에도 압류할수 있게	관리자	215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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