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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5	법률사무소 유화 - 남편과 바람난 직장동료에 소송낸 아내…1500만원 배상	관리자	2562	11-30
94	법률사무소 유화 -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	관리자	2482	11-29
93	법률사무소 유화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경업금지약정 효력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관리자	2449	11-29
92	법률사무소 유화 - APT 운동기구에 어린이 부상… “입주민 아니라도 배상”	관리자	2409	11-29
91	법률사무소 유화 - 투기우려 재개발지역내 전입신고 지자체 내부지침만으론 거부 못해	관리자	2419	11-29
90	법률사무소 유화 -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물, 무단사용 못한다	관리자	2328	11-17
89	법률사무소 유화 - 아이낳고 3년 동거한 그녀, 알고보니 애 딸린 유부녀에 이름도 가짜	관리자	2294	11-08
88	법률사무소 유화 - 남편 폭행 탈 사실혼 부부, 남편이 위자료 지급	관리자	2179	11-08
87	법률사무소 유화 - 사실혼 해소때도 재산분할 세금특례 적용	관리자	2199	09-26
86	법률사무소 유화 - '남편 성폭행' 첫 기소 아내, 강간 혐의 '무죄'	관리자	2154	09-19
85	법률사무소 유화 -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하여 신청서 제출해야	관리자	2257	07-22
84	법률사무소 유화 - 20년전 범죄 이유 귀화 불허는 위법	관리자	2142	07-22
83	법률사무소 유화 - 취득세 등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 위자료지급	관리자	2232	07-22
82	법률사무소 유화 - 채권자 과실 있어도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외 별도 과실상계 안돼	관리자	2160	07-05
81	법률사무소 유화 - 버스에 올라 난폭운전항의 상대차 기사 태운채 주행은 감금죄	관리자	210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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