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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및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0	법률사무소 유화 -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관리자	2911	03-18
19	법률사무소 유화 - 친부모 찾는 '인지청구', 친부모 사망 안 뒤로 2년 내에 내야	관리자	2802	03-18
18	법률사무소 유화 -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청구	관리자	3258	03-09
17	법률사무소 유화 - 고부갈등 외면 남편, 이혼청구 자격 없다	관리자	2882	03-06
16	법률사무소 유화 - 아이 나이 많을수록 양육자 아빠 지정 많아	관리자	3045	03-03
15	법률사무소 유화 - 법원, 친권 양육자 지정 때 미성년자 의견 반드시 들어야	관리자	2815	03-03
14	법률사무소 유화 - 아동성범죄 합의강요하면 가중처벌	관리자	2790	03-03
13	법률사무소 유화 - 이웃 잘못으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이웃에게 손배청구	관리자	2779	03-03
12	법률사무소 유화 - 헌재 간통죄 폐지, 간통죄 위헌 결정	관리자	3185	02-26
11	법률사무소 유화 - 친권 양육권의 포기와 상속의 관계	관리자	3968	02-04
10	법률사무소 유화 - 매도인 사망시 바로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관리자	3075	01-31
9	법률사무소 유화 - 임신중절 조건으로 혼인약정서 작성했다면 약혼성립?	관리자	2949	01-30
8	법률사무소 유화 - 신축주택 5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관리자	2845	01-30
7	법률사무소 유화 - 재판중 혹은 재판후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관리자	2871	01-30
6	법률사무소 유화 - 아내 한번의 실수 지나치게 추궁한 남편 혼인파탄 책임있다	관리자	280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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